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주요 내용

공약 총 1만 7511개… 661조 필요
GTX 조기 착공·노선 신설 공약
수도권 지자체들 소요 예산 급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6일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을 위한 정보공개를 평가한 결과 SA등급(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모두 51곳으로 시 21곳, 군 8곳, 구 22곳이었다.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모두 65곳으로 시 20곳, 군 21곳, 구 24곳이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 등 16곳이 SA등급을, 용산구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부산은 16개 군·구 중 SA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고, 중구 등 8곳이 A등급을 받았다. 대구 또한 S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8개 군·구 중 중구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5개 구 모두 SA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661조 6414억원이었다. 민선 7기보다 160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 기초지자체가 172조 29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조 23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민선 7기와 비교해 소요 재정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도 경기(55조 2300억원 증가)였다. 이에 반해 경북은 민선 7기보다 37조원가량 줄어든 70조 707억원으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재정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가 280조원(42.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민간 등 기타 186조 890억원(28.13%), 시군구비 124조 484억원(18.75%) 순이었다.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만 7511개(경남 창녕군은 통계에서 제외)로 나타났다. 임기를 마치는 2026년 6월까지 이행을 약속한 공약은 1만 5273개였고, 임기 후 공약은 2238개였다. 임기 내 349조 5072억원을 집행하고 임기 후 312조 134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천 서구에서 추진 중인 ‘GTX D 노선 조기 착공 및 GTX E 노선 신설’이 14조 3781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약이었고, 서울 동대문구의 ‘GTX B·C 노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조기 착공 추진 및 도심공항터미널 UAM 설치’가 13조 66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당초 내용이 바뀌거나 실천계획서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약이 5902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 측은 “선거공약이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의해 조정·변경, 폐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