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개정안, 野 28일 통과 강행
국토부 “법안 작동하기 위한 준비 부족”
보증금 못받은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전세피해 거주 지원 방안책 조만간 발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작동이 힘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구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부실채권이다 보니 후회수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안이 작동하기 위한 구조가 충분히 갖춰졌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한다고만 규정해 해석이 분분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년 5월까지 기한을 둔 한시법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채권 매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김 실장은 “선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조이기에 자금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는다”면서 “회수 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법안이 개정되면 당장 한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도 나왔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새로운 목적으로 수조 원의 기금을 사용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과장은 “특별법은 내년 5월 30일 효력이 다 하는 그 이후 발생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선구제 후회수라는 명칭은 좋지만 선구제가 어렵고 후회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을 맡은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도 “선구제 후회수 관련 부동산 임대인이 두 가구 이상 임대차를 체결했을 때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 매입과 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게 될 HUG는 예상 낙찰가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순위 채권 할인을 매입하도록 한 규정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개정안 시행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에 더해 조직 인력 충원 등 운용 비용만 1000억~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거주 지원 방안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