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보험계약 해지

“당장 혜택 없고 이자가 더 큰 부담”
올 보험료 못 내는 ‘효력상실’ 급증
9개월 새 약관대출 2.9조원 증가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대 기록

주부 이모(55)씨는 최근 삼 남매의 건강보험을 해지해 3000만원의 대출을 모두 갚았다. 10년 넘게 넣은 실비건강보험이었지만 나날이 커지는 대출이자 부담이 해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씨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자가 더 큰 부담이었다”며 “보험이 없으니 가족 병원비를 따로 저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자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1~2월 두 달 동안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114만 7369건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몇 달씩 내지 못한 보험 계약이 깨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를 뜻한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2022년 같은 기간(1~2월) 90만 3754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 4224건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인 신모(37)씨도 올해 초 종신보험 미납 안내장과 함께 계약이 실효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면 신씨가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낸 돈의 60%에 그친다. 신씨는 “현재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 쓰일지 모르는 보험료를 계속 낼 생각을 하니 선뜻 부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에 보험약관대출(계약대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생명·손해)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68조 830억원에서 4분기 70조 9533억원으로 9개월간 2조 8703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미리 빌려 쓰는 제도여서 별도 대출심사가 없다. 방법이 간편한 만큼 경기가 나쁠 때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이 많다 보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잦다”며 “불황이 길어지면 담보가 확실한 약관대출로 저신용자가 더 많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인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3만 32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3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