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의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선도자론’을 핵심 요약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이나 인태 지역이 점점 더 번영할 때 일본은 규칙의 선구적 촉진자로 남아야 한다”며 “무역·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 규칙까지 망라한다”고 규정했다. ‘글로벌 수호자’라는 일본의 열망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호주 및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임진왜란, 태평양전쟁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팽창 전략에 나선 일본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다.
11년이 지나 미중 전략경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 2024년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이미 아시아에서 없어선 안 될 미국 동맹국의 입지를 확고히 한 일본의 위치를 재확인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국제 갈등 확산, 경제적 상호 의존의 무기화, 국내 정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지적한다. 일본이 중국의 팽창에 위협을 느끼면서 2007년 아베 총리 시절에 발표한 인태 전략이 17년이 지나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 셈이다.
아베 전 총리가 방미했던 2013년은 일본이 무력 행사를 영구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한 ‘3대 안보 문서’ 제정을 전후해 한일이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그리고 11년 새 인태 지역 환경은 급변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중러 밀착과 신냉전, 대만 해협 긴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중 어느 것도 녹록지 않다. 2022년 12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뒤이어 부랴부랴 발표한 인태 전략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인태 지역에서 중국 위협을 명분 삼은 일본의 역할론 부상에 맞서 한국은 얼마나 정교한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통국가화 반대’ 같은 시대 상황에 뒤처진 구호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10년 뒤 전략을 짜는 혜안과 균형추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물론 솔로몬제도 같은 남태평양 소국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비롯한 인태 지역 소다자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 옆에서 한국의 인태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수위가 더 높아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에 머리를 맞댄 위치에서의 공급망 전략과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놓고 한국만의 전략적 가치를 드높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기시다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처럼 내일의 한반도가 비슷한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