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이후 경제 정책 전망

밸류업 기업 稅 완화·상속세 개편
민주당 ‘감세’ 반대 벽에 부딪힐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추진 난항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까지 험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지형 유지가 확정되면서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총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쏟아진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경제 정책 대부분은 협치를 통해 풀어내지 않는 이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라는 아킬레스건을 지닌 감세 정책은 대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장 먼저 꼽힌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벽두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고소득자 감세’ 정책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힌 건 1400만 개미 표심을 의식한 입장 유보로 해석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놓은 밸류업 기업 법인세 감면도 불투명하다. 야당은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쏠릴 것을 우려한다. 연구개발(R&D)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한시 상향하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투자 촉진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상속세를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금을 깎아 주는 상속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공급·규제 완화, 감세 위주 부동산 정책도 추동력이 상실될 위기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거야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셋값 급등과 전세 사기가 일어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역시 당정은 폐지까지 내다봤으나 야당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밖에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안 등도 여야 이견이 첨예해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을 증액하는 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산 삭감’은 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건전재정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행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의 입법안 단독 가결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막아서면 둘 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