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싱크탱크 IDEA ‘민주주의 인식’ 보고서

전 세계 19개국 중 11개국에서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의 유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19개 국가 중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는 이 같은 내용의 ‘민주주의 인식’(PODS)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감비아, 인도, 이라크,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대만, 탄자니아 등 19개국이다.

IDEA는 각국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에 대해 묻고 그 강도에 대해 답하도록 했다.

감비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루마니아, 레바논, 인도, 탄자니아, 이라크 등 8개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나머지 11개국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3%로 전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또 대체로 현 정부에 만족한다는 유권자보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선거일, 선거 캠페인, 투표집계 과정 등을 종합할 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9개국 중 11개국에서 절반 이하를 차지했다.

‘당신의 경험에 따르면 사법 시스템이 정의에 대한 동등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제공하는가’라는 물음에는 19개국 중 18개국에서 ‘항상 그렇다’ 또는 ‘종종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민주주의 제도,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IDEA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제도의 기반 기관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낮고, 선거 절차의 정당성, 정의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자국 정부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 보고서와 관련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회의적”이라며 “많은 이들이 강하고, 비민주적인 지도자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개국에서 각국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