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등 재추진 전망
尹 거부권 행사 땐 악순환 되풀이
“고물가·의료대란 등 협치 보여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산 175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입법 권력을 쥔 ‘슈퍼 야당’이 됐다. 입법과 예산 처리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 의료 대란이나 물가와 같이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1일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14석)을 비롯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늘어나 입법권 장악 선인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훌쩍 넘긴다.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역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또 ‘단독 과반’에도 성공한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 확보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얻은 승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보여줬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워낙 강해서 ‘횡재’한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저출생·기후변화 등 당적을 초월해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영에 상관없이 누구나 관심 있는 고물가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민주당이 적극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의사협회와 정부를 중재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제 국정운영의 책임이 100%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 만큼 ‘형님’의 자세로 여당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치와 대안을 제시하는 품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오만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여야 대치만 일상화돼 민생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여당을 악마화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추진한다면 대중들에게 복수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길에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강성 이미지만 보이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총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당은 민생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국혁신당과 차별화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