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은 10일 치러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총선 실패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11일 중국 상유신문 등은 “한국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 관리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은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 소식을 타전하는 등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

다수의 중국 언론도 각 정당의 확보 의석수 등 선거 결과를 한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에서 발간되는 유력지 신징바오의 경우 전문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이번 한국 총선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가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202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패했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민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식품 물가 상승과 인구 노령화, 의사 파업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압박받아왔고, 일련의 정치 추문과 싸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국민의 힘의 참패는 윤 대통령이 중간고사에 낙제점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는 앞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 총리 등 고위직 사임에 대해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 日언론 “野 목소리 강화 불가피…한일관계 시련”
일본 언론도 한국 총선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는 한편, 여소야대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일본 공영 NHK는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격인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에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을 피할 수 없으며, 정권 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도 “윤 정권은 남은 임기 약 3년간 국회와의 뒤틀린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큰 타격이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윤 정권의 국회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대일 협력 추진력에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목소리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한(한일) 관계에도 시련이 처할 것 같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민의힘이 고전한 배경에 ▲여론이 윤 대통령의 정권 운영을 독선적이라고 받아들인 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 등이 있다고 풀이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등 대일 관계 개선을 배려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정에서는 “유리·불리 상관없이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신념에 근거한 스타일 강행이 ‘독선’이라는 반발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총선 결과로 “윤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으며 관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일한 관계에도 그림자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현지 언론 예측대로 대일 관계 강화를 추진한 윤 대통령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한국 사회에서는 윤 정권이 정치 결착을 꾀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등 문제로 일본에 너무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다”며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임기가 약 3년 남은 윤 정권은 계속 엄격한 정권 운영을 압박당한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한국 총선이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혁신(진보)계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호감도가 낮은 지도자를 떠안고 각각 존재감을 옅게 하려는 이례적인 선거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도층으로부터는 “국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당이 없다”는 곤혹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번 총선 결과로 “약 3년의 임기를 남기고 윤 대통령의 정책 운영 레임덕화는 피할 수 없다. 안보 등 대일 협력책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은 일미한(한미일) 안보 협력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 대일 관계 중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편 이 대표 등 야당 측은 윤 정권을 ‘대일굴욕외교’라고 엄하게 비판해왔다. 국회 승인, 입법화가 필요한 대일 협력책을 추진할 여지는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의 의원 외교를 담당하는 한일의원연맹의 정진석 회장,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낙선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도했다.

● 서방 언론 “尹정부 동력 악화…대통령, 외교에 더 눈 돌릴 수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도 총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국내 정치 지형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등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했다.

외신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졌다는 진단과 함께, 남은 임기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NYT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극적인 패배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국내 정치에 대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 기업 친화적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윤 대통령의 노선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당장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NYT는 “대통령의 손에 집중된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로이터 통신의 경우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 레임덕을 우려하는 일부 전문가의 시선을 담았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런 계획도 야당이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을 잡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당의 압승 원인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꼽은 뒤 이번 선거는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투표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개월간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며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고령화 사회 가족 지원 확대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며 저조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안들 통과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야당이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권한을 가진 외교 어젠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큰 패배’라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에 입지가 약화하고 투자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한 그의 의제는 더욱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과반 의석 구조로 인해 정부 어젠다를 달성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승리에 불구,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절대 과반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FP 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데 유리해졌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야당의 절대 과반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