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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美 대선 쟁점 되나

애리조나,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美 대선 쟁점 되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11 03:57
업데이트 2024-04-1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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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여성 선택권 위해 싸울 것”
낙태 금지와 거리 두던 트럼프 난감

미국 대선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부활시켰다.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인 낙태 이슈에 대해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터져 나온 모양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 산모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전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낙태 제공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을 내린 법은 1864년 제정됐지만 사문화되면서 임신 15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이 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소속 전직 법무장관이 제기했다.

찬성 의견을 낸 존 로페즈 판사는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2주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이후에는 낙태 금지를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대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잔인한 법은 여성이 투표권을 확보하기도 전에 제정됐다”며 “비극적 강간, 근친상간 사건이 발생한 때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 편에 서서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애리조나는 이번 대선에서 조지아, 네바다, 위스콘신 등과 함께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올 초까지 트럼프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유지했다가 최근 바이든의 추격으로 박빙 구도로 바뀌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사력을 다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성 표심을 구애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낙태법안은)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기조와 거리두기를 했는데 난감한 상황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인 대부분은 낙태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낙태 문제가 지지 후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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