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배에 임기 3년 남기고 난관

강성 야당, 정치 공세로 더 옥죌 듯
여가부·금투세 폐지 등도 불투명
의료개혁 돌파 ‘첫 시험대’ 될 전망
당 차기 대권 경쟁 땐 영향력 줄어
인적쇄신, 국면전환 효과 ‘미지수’

4·10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소야대 국면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역시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어졌다.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야당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참모들과 총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실시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총선 본투표 전날에만 3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이번 총선 기간에도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스포트라이트가 당이 아닌 대통령실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주요 국정 성과를 알리며 ‘용산 리스크’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존에 추진했던 개혁과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집권 3년 차를 맞아 본격 드라이브를 건 의료개혁 등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개혁 반경’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국회 동의가 필요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 같은 국정과제들은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히며 미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구상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이슈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할지가 총선 이후 국정운영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야권 세력을 형성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정치 공세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윤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한층 더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로서는 남은 임기 내내 선명성을 내세운 강성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맞서는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백가쟁명식으로 흘러가며 윤 대통령이 여당 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거 기간 동안 당정은 최대한 ‘원 보이스’를 유지했지만 이런 단일대오가 총선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이번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각을 세울 경우 당정 갈등은 다시 촉발될 수 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여당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윤 대통령의 당내 위상은 한층 더 내려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잠룡들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아 임기 초부터 함께해 온 장수 국무위원들을 교체하며 국정에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이 의회 권력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