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친화적 인사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2의 차이나 쇼크’를 막기 위한 두 번째 중국 방문을 마무리했다.

9일 귀국길에 오른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임기 중 두 번째로 첫 중국 출장은 지난해 7월이었다.

5박 6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8일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옐런 장관은 “세계 시장이 인위적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넘쳐나면 미국 및 기타 외국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옐런 장관이 과잉생산이라고 지적한 중국산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지 세 가지다.

그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값싼 제품이 세계 시장을 뒤덮으면서 일어난 1차 차이나 쇼크를 언급하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10여 년 전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원가 이하의 중국산 철강이 세계 시장에 범람하여 전 세계와 미국의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태양광 패널의 경우 미국은 연간 약 11기가와트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지만 중국의 한 태양광 회사인 진코솔라가 56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착공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연간 400기가와트 이상으로 전 세계 생산능력의 80% 이상이다.

중국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두 배를 생산해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잉여분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BYD는 작년 말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판매업체가 됐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은 역시 중국산이다.

철강산업만 해도 2015년 기준 중국의 조강(강철) 생산량은 8억 380만t이었으며, 이는 2~50위 국가의 조강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였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철강산업 회사는 1차 차이나 쇼크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과잉생산이란 지적을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왕웬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전기차 산업 성장에 있어 정부 보조금 역할도 부인했다.

지난해 EU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에 착수했으나, 왕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혁신과 강력한 공급망 네트워크 때문에 경쟁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옐런 장관과 만난 이후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생산력 문제를 객관화해서 보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옐런 장관이 콕 집어 중국이 과잉생산한다고 지목한 세 가지 품목은 바이든 정부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국내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옐런 장관은 순방 마지막에 “오랫동안 중국은 부동산과 정부 투자 인프라가 과잉 생산을 흡수했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 정책이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