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계간지 ‘서울리뷰오브북스’ 봄호
특집 ‘민주주의와 선거’ 6편의 특집 리뷰
민주주의 위기 현상과 대안 고민 흔적

“민주주의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시도해왔던 대안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어왔지만,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체제 중 훨씬 더 나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열리고, 올 한 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둔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과 달리 극단주의들이 판을 치면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통된 의견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유일의 서평 전문 계간지 ‘서울리뷰오브북스’가 창간 3주년을 맞아 봄호(제13호)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주제로 정치 분야 전문가 6인의 특집 리뷰를 실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기본 원리를 성찰한 책들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현상과 정치적 대안을 찾아 나섰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선언했다. 민주주의는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제로 여겨졌으며, 위상과 신뢰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붕괴 수준이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규범이 무너지는 등 위기 상황이다.

유정훈 변호사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선거로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유 변호사는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리뷰하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지만 민주주의의 붕괴가 많은 경우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규범 중 핵심인 상호 관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호 관용은 권력을 다투는 경쟁자가 존재하지만,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에 정답은 없다’는 서평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무역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증가와 미디어의 확증 편향과 양극화 심화가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원칙에 기반해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우대하지 않는 ‘차별 없는 차이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필자들은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여겨 왔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깊이 성찰한 책들을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 대중에 의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