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금감원 2급 3명, KB저축은행 등 재취업
산업부 공무원, 퇴직 다음달 현대차 상무
86건 중 단 6건만 ‘취업제한·불승인’
‘업무 밀접한 관련성’ 기준 자의적 논란
“민간위원 더 많아, 봐주기 심사 아니다”
“‘전문성’ 살리고 싶다는 공무원도 있어”

지난 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퇴직 2개월 만인 이달부터 피감기관인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각각 현대자동차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공무원은 같은 달 취업심사를 받아 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93%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취업심사를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위가 4일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86건의 취업심사한 결과, 86건 중 80건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6명뿐이다. 2명은 5년 내 소속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 제한’을 받았다. ‘밀접한’이란 기준이 자의적이란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4명은 업무관련성이 있고 공익 등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인정되지 않아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올해 4월 예정됐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퇴직 2개월 만에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센터장으로 가려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퇴직 5개월 만에 ㈜엠티교역 기술고문으로 옮기려던 전 해양경찰청 경정, 2022년 7월 퇴직해 흥국화재해상보험 법률자문으로 가려던 검사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경찰청 경감, 우송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가려던 전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2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매달 90% 이상이 합격하는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2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 3명은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해 두 달 만에 KB저축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한국금융투자협회 상무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부 수석전문관은 퇴직 한 달 만에 현대차 상무로, 산업부 과학기술 4급(과장급) 공무원도 퇴직 4개월 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옮긴다.

지난달 퇴직한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은 이달 포스코 보건기획실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은 퇴직 1개월 만에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국세청 3급 공무원은 지난달 유아이엘 사외이사로, 국세청 4급 공무원은 4개월 만에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 올해 2월 퇴직한 특허청 고위공무원은 두 달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환경부 5급 공무원은 퇴직 2개월 만에 푸른서부환경 부사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급은 퇴직 3개월 만에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임이사로 갔다.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 역시 퇴직 2개월 만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심사위원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이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취업심사가 강화돼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꼼꼼히 한 뒤 신청을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는 요구도 있고 개개인마다 재직기간, 부서별 사례가 다 다른 만큼 언뜻 비슷해보여도 업무관련성 여부는 다르며 임의 취업시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과 취업 해임도 요구하는 만큼 ‘봐주기’식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