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 사카구치 히데 해양정책연구소장

2025년 6월이면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이 풀린다. 2028년 협정 시한을 3년 앞두고 한일 어느 한쪽의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다. 대륙붕 협정은 양국 모두에 만지기 싫은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고 뚜껑을 닫은 채로 가는 것은 한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사카구치 히데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장은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경계선을 긋지 말고 지금보다 더 넓게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이 시한폭탄 같다. 해결책이 있을까.

“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양국 입장이 1974년 합의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명하지 않다. 서로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다시 뚜껑을 덮으면 주변국 좋은 일만 시킬 뿐이다. 주변국이라는 건 중국과 멀리서 보고 있는 미국을 뜻한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가장 좋은 대답이 있다. 대륙붕 해법을 한일 관계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경계선은 그어서 좋은 것과 절대 그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대륙붕 남부협정은 어떤 경계선을 긋더라도 나쁜 결과를 낳는다. 긋지 않고 폭넓은 공유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넓은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해 한일이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간선을 긋자는 게 일본 생각이다. 현재보다 넓은 공동개발구역을 일본 보수우파가 납득할까.

“선을 그어서 이쪽은 일본, 저쪽은 한국이라고 해 놓으면 화근이 남는다. 화근은 절대 만들어선 안 된다. 한일이 추구할 건 이익이다. 공동구역을 설정해 함께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계산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공동구역을 설정해 공동 개발할 때의 이익과 선을 그은 뒤 한일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각각 추산해 정부에 제안하는 게 우리 같은 싱크탱크가 할 일이다. 어느 게 이익인지는 명확하다.”

-대륙붕 200해리 개념은 미국식 아닌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 유엔해양법협약의 국제법은 미국이나 유럽 대륙 주변 해역의 권익에 대한 룰이다. 아시아처럼 섬이나 대륙, 섬과 섬, 반도나 섬이 인접한 지역에서 구미의 룰을 적용하면 분쟁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한국, 일본 사이에 작은 섬이 있다. 200해리를 적용하면 싸움만 생긴다. 바다가 넓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조차도 다투지 않나. 백인 사회가 이게 국제법이라고 아시아에 밀어붙였다. 200해리 룰을 제안한 것은 미국인데 정작 그들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륙붕이 뻗어 있다(대륙연장선론)고 하고 조사한 증거도 있다. 일본은 가운데에 선을 긋자(중간선론)고 한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난다.”

-어떻게 200해리 개념이 만들어졌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태평양·대서양을 전부 조사했다. 군함 밑에 소나(음향탐지기)를 장착해 해저를 조사했다. 미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는 석유 자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200해리 바깥의 해저지형이나 유기물 축적을 조사했더니 유의미한 자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200해리다.”

-아시아 특성에 맞는 국제해양법의 새로운 룰이 필요한가.

“새 룰은 좀처럼 인정받기 어렵다. 아시아 국가끼리 대륙붕을 차지하려고 다툰다면 개발이 늦어진다. 바로 룰을 정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구미의 에너지 정책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중은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나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서로 다퉈 봐야 진전이 없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해진다. 3국 간에 전쟁이라든가 식민 지배 등의 응어리가 남아 있지만 대륙붕 문제를 50년 이상 방치해 두면 서로에게 손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권이 있을 때 그런 틀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일본은 중간선을 그어 대륙붕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론 제대로 갈 리가 없다.”

-한일중 공동 개발의 실마리는.

“먼저 3국이 민간 합작회사를 만들어 함께 하면 좋을 것이다. 법 규제가 생기기 전에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 지금은 한일이 공동 개발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제가 없어 개발이 쉽다. 문제는 개발을 하려 해도 조사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 회사는 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따져야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를 어림한 뒤 투자하는 것이다. 민간 회사가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합작회사가 가장 좋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다. 에너지 개발에서 정부의 정책 자본은 최초에 투자되는 법이다. 민간 회사는 거기에 기대를 한다. 정부의 자본 투자가 없으면 꺼린다. 현명한 투자가에게 이해를 시키고 큰 리스크를 지지 않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한일중의 싱크탱크가 뭉쳐 전략을 개발하고 자본을 투자하면 수익이 나온다는 걸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아시아가 서로 다투는 것은 구미가 바라는 바다.”

-3국이 해양개발에 착수했을 때 투자처는 과연 있을까.

“개발 계획과 이익 배분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어딘가 폭탄이 있는 듯한 계획이라면 투자하지 않는다. 파산하지 않도록 3국 간 정치적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3국이 바다를 공동 개발하면 미국이 견제하지 않을까.

“그렇다. 한일 양국만 하라든가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선 일중이 싸우고 한중이 싸우면 손대지 않고도 편하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해저 자원 개발, 바다의 이용, 바다의 평화적인 상태를 만드는 일은 진전되지 않는다. 동북아 안전보장은 가장 마지막의 일로 놔두고 경제면에서 한일중은 협력해야 한다.”

-바다에서 한일중이 협력할 다른 분야는 있나.

“2022년 3월 도쿄에서 북극정책포럼을 했다. 한일중은 북극권은 아니지만 2013년 북극평의회 회의에 3국과 인도네시아, 인도가 들어갔다. 옵서버 국가로서 할 일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 한일, 일중 관계가 나빠져 3국의 고위급 회의는 유감스럽게도 중단됐다. 그러던 차에 일중 북극대사끼리 사이가 좋아졌다. ‘한일중이 북극권에서 환경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한국의 북극대사에게 했다. 3국 정부가 하나의 테이블에 모였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했다. 한국과 중국에는 쇄빙선이 있지만 일본 쇄빙선은 2026년에나 만들어진다. 한국의 쇄빙선에 일본과 중국의 연구자가 타고, 중국 쇄빙선에 한일 연구자가 타고, 2026년 이후에는 일본 쇄빙선에 한중 연구자를 태우자고 했다. 북극에 따로따로 몇 번이나 가는 비효율적인 일은 하지 말고 3국 공통의 틀을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면서 북극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고 했다.”

-북극의 한일중, 바다의 한일중 개발에 대해 찬동하는 일본인이 많나.

“많지 않다. 해양에 관해서는 한일중, 한일이 과제를 안고 있다. 사례를 하나 들겠다. 과거 중국에는 중국 시설이나 배에 일본인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중국이 만든 해양연구소에 좋은 시설이 많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조사를 중국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 최근 그런 벽이 중국에선 사라졌다. 중국 연구소 소속의 배에 타고 시설에도 갔더니 “당신이 여기 들어온 최초의 일본인”이라고 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모으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안 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되는 것을 찾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이다.”

■ 사카구치 히데 소장은

교토대에서 농업공학부 학사, 석박사를 거쳤다. 박사 논문은 ‘입상매체의 패턴 형성’. 호주 과학기술연구기구의 주임 연구원을 거쳐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 들어가 ‘바다 연구’와 접목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국립 해양개발연구기구의 이사를 거친 뒤 2021년부터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장을 하고 있다. ‘계층 구조의 과학: 우주, 지구, 생명을 잇는 새로운 시점’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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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협정 ‘바다의 영토’라 불리는 대륙붕의 경계선 획정을 놓고 한일이 협상을 벌여 1978년 발효시킨 2개의 조약. 동해 쪽은 한일 간에 중간선을 그어 무기한의 ‘북부협정’을 체결했다. 한반도 남서쪽 경계선 획정에 난항을 겪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해 50년 기한으로 묶어 둔 게 ‘남부협정’이다. 2028년 6월 협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