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요양원 입주비 등 보장
70대 가입률 26.5%… 30대는 84%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유독 노인에게만 높았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는 90세 노인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요양원 입주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연내 잇따라 등장한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전략 등 ‘4대 미래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협회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으로 언급한 것은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화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가 시급해지면서 노인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가입률은 젊은층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30대의 84%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반면 70대 실손보험 가입률은 26.5%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값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은 낮고 심사는 엄격한 탓에 노인의 신규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요양비 보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민간보험에서 요양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없었다. 요양원에 입주하면 일회성으로 500만~2000만원을 주는 특약(특별약관)을 일부 보험사가 취급했지만 실제 요양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8월 DB손해보험이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하자 노인들의 수요가 몰렸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주하면 매달 70만원까지,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땐 매달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DB손보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상품을 2만 6000여건 판매했지만 현재는 약관 개정을 이유로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협회는 비슷한 상품의 출시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과 일종의 요양비 보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상품 표준화 작업에 착수해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표준화 작업이 끝나면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앞다퉈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고혈압과 같은 경증 만성질환을 겪는 노인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한다. 협회는 노인 가입 연령 상한선을 90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손해보험사는 70세 이상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배 이상 비싼 보험료에 자기부담비율까지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다. 실제 80세 유병력자의 월 보험금은 20만~30만원에 달한다. 협회 측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증 만성질환으로 투약 중인 노인이 받아야 하는 별도의 심사 절차도 없앨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당국, 보험사와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보험사 입장에서 90세 노인을 가입시키는 게 달가운 일은 아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당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생각보다 이른 시일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저출산 대책에 발맞춘 청사진도 내놨다. 협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군에 입대하면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고 제대 후부터 내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