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박주선도 옥중 연설…법무부, 허가 고심

오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청구한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총선용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결수 신분인 송 대표의 요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연설 녹화 가능 여부에 대한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정식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71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경우 1회 10분 안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각각 2회씩 연설할 수 있다.

앞서 송 대표는 구속 후 옥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에는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도 선언했다.법무부, 옥중 방송 연설 요구 막을 법적 장치 마땅찮아 고심
법무부 측은 송 대표의 방송 연설 요구를 허용할지를 두고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교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 연설을 했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촬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의원의 전례와 송 대표가 현재 미결수 신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가 연설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옥중 녹화를 허용할 경우 송 대표의 연설은 오는 4일 TV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대표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이달 2일부터는 단식에 돌입했다.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재판장 “구인영장 발부할 수도” 경고
한편,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모두 불출석하자 허 부장판사는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면서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송 대표가 다음에도 불출석을 고집하면 현재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