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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개혁 성공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 필수”

尹 대통령 “의료개혁 성공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 필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4-02 11:16
업데이트 2024-04-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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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보건분야에 막대한 재정 투입해야…예산 내역·규모 별도 보고”
“제2집무실, 대통령실·부처 벽 허물것”
“긴급 농축산물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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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
hihong@yna.co.kr
(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서 일하고 있다”며 “세종에 만들어질 제2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물가대책과 관련,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 “지원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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