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 경호 확대에 찬반론

이재명·배현진 피습 등 선례
“안전 보장해 갈등 비용 줄여”
“예산에 부담… 사설 업체 써야”

4·10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치인 경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연달아 발생한 데다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자칫 불상사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인 행위에 대비해 정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경찰력은 물론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다. 경찰의 주요 인사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과 가족,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대선 후보만 포함돼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경비통합상황실’ 등을 운영하면서 유세 현장이나 토론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구성된 ‘주요인사 신변보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 정당 대표와 본인 요청이 있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인 경호는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법적인 근거도 모호하다. 정치인 혐오가 심해지는 만큼 거리 유세 등에서 불특정한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정치인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인 테러 이후 정치권 갈등은 물론 이를 봉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경호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선거 등 공적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위험이 예상될 때 경찰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짚었다.

한정된 경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특정인의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발도 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찰이 일부 정치인의 경호 활동을 하는 캐나다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4~12월 경호에 쓴 돈은 2022년 전체 경호 예산과 비교해 40%나 증가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정치인이 필요하다면 사설 경호 업체를 쓰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의 경호 대상을 모든 정치인으로 넓히는 건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고, 경찰력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최소한의 범주에서 대중이 많이 모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요청받아 경찰력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