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물꼬 트일지 주목

증원 규모도 대화 테이블로?
“2000명 벗어난 것만으로도 발전적”
의료계 일부서도 “단일 창구 필요”

의협·교수·전공의 의견 다 달라
전의교협만 “의견 모을 수 있어”
의료계 대부분은 “무리한 요구”

의정관계 더 얼어붙을 수도
尹, 전공의 처분 확고한 입장 유지
전의비 “사태 해결 의지 안 보여”
“수입 감소 없다” 발언 두고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가 꽉 막힌 의정(醫政)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여지를 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게다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KBS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숫자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의정 대화에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밝혀 왔다.

‘공’을 넘겨받은 의료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 핵심 단체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진짜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희(의협)가 내일부터 만남을 가지자고 얘기하기에는 모자라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단일한 의대 정원 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제안에 이와 관련한 기구 설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대국민 담화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오늘 담화문 때문에 완전히 막힌 듯하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복귀하지 않고 버티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밝힌 것을 염두에 둔 우려다. 전공의 중에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일했던 류옥하다씨가 “입장 없음”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사들을 돈만 아는 ‘속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낼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7주째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현실성 있다”고 했다. 게다가 전날 전의교협 김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정책분과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의견 모으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은 오히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증원 계획과 정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2000명은 과하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 증원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정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벗어나 논의를 열어 놓은 것은 발전적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의정 대화에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전의교협이나 전의비 등 교수단체가 1000명만 늘리자며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의협이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대통령 담화로) 협상의 여지는 열렸다”면서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의협 안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2000명이 아닌 다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의협, 의대교수, 전공의들 생각이 달라 통일된 안을 만들어 정부에 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각자 합리적인 근거와 안을 갖춰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전공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가 단일 창구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재앙’이 현실화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들이 묵묵부답하는 것도 문제다. 대화 전제조건을 걸어 놓고 사라져 버리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의견을 모아 증원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