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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에서 효과본 저출산 대책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에서 효과본 저출산 대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4-01 14:39
업데이트 2024-04-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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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31일(현지시간) 떠오른 태양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바람과, 안개에 가려져 있다. 로마 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31일(현지시간) 떠오른 태양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바람과, 안개에 가려져 있다.
로마 EPA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유럽의 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역의 저출산 대책은 단지,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가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주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경력 단절 우려가 없을 만큼 유연근무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짚었다. 물론, 이러한 현금성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종교·다문화·소수민족 등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엿다.

알프스 산맥과 인접한 이탈리아 북부 알토 아디제(남티롤) 지역 볼차노의 도심에서 일하는 스테파노 발도는 모유 수유를 위해 일찍 퇴근했다. 교통 행정일을 하고 있는 발도(38)는 아내와 여섯 자녀의 사진을 둔 사무실에서 “저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볼차노 지역에서는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은 언제든지 유급휴가를 내거나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 그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가 소멸’을 경고했을 정도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히지만 알프스 산맥과 인접한 이탈리아 북부 알토 아디제(남티롤) 지역과 주도 볼차노는 이탈리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고 수십년 간 출산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이탈리아 내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부상했다.

이 지역 부모들은 보육원, 유아용품, 식료품, 건강 관리, 에너지 요금, 교통비, 방과 후 활동 및 여름 캠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주에서는 아동 1인당 수백 유로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자들이 아파트를 소규모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프랑스와 일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알토 아디제 지역은 1900년대 초 이탈리아가 합병하기 전까지 남티롤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세금과 재정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더 오스트리아의 또 다른 지역으로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독일어를 사용하며 파스타보다는 빵과 만두를 더 좋아한다.

이탈리아 통계청인 ISTAT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이탈리아에서 주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불안정한 중앙 정부가 수십 년간 더 선호해 온 단기적인 출산 보너스보다는 가족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트렌토 대학의 인구학자인 아그네스 비탈리는 “대부분의 출산 관련 국가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알토 아디제 지역의 저출산 정책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아무도 일회성 정책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도 가족은 주정부의 지원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븐에서 케이크가 익어가는 동안 2살 루벤은 동요를 연주했고, 5살 베니아미노와 4살 지오엘레 형제는 놀이 주방에서 플라스틱 야채를 자랑했다. 부모는 장난감 금전 등록기 옆에 앉아 “이 지역의 다른 부모들처럼 6명의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200유로(약 30만원)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매달 1900유로(약 276만원)와 별도로 받는 돈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Family+’ 카드는 시내의 다양한 물품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슈퍼마켓과 연계돼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발자마 씨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가족 친화적 보조금이 시작되었을 때, 주정부는 동독의 탁아 시스템인 ‘타게스무터’(Tagesmutter)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카사 빔보’라고 부른다. 이 제도에 따라 주정부는 자신의 집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하는 지역 교사들을 인증하고 등록하며 지원한다. 이 제도는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트렌토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마리안젤라 프랜치는 “그들은 광범위한 소규모 보육원 네트워크에 베팅했다”고 말했다. 첫 아들이 태어나기 전 지방의 학교에서 일했던 발자마 씨는 타게스무터가 되기 위해 1년짜리 과정을 알아봤지만, 지금은 집에 머무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 혜택에 대한 주정부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소수 민족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함으로써 강력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국경을 넘어 더 큰 지역의 다른 지역이자 문화적으로 더 이탈리아적인 트렌티노를 보면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더욱 분명해진다.

트렌티노는 또한 보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는 이웃 지역보다 앞서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6명으로 알토 아디제-사우스 티롤보다 훨씬 낮고, 전국 평균에 훨씬 근접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알레산드로 로지나는 “지역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리고 그것은 수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발도 씨는 자신은 누구 못지않게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톨릭 신앙과 대가족에 대한 애정(그의 아내는 8남매 중 한 명)이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이는 주 정부의 정책 덕분에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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