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비군 ‘여성 예비군 소대’
1989년 서해 최북단 백령도서 탄생
173개 소대 4720명…자발적 헌신

입영훈련에 군사임무, 사회봉사까지
최저임금 5분의1 불과한 훈련비 예우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지원 필요”

최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관련해 청년들이 울분을 터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병력 감소 대안 중 하나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2박 3일인 동원훈련비는 8만 2000원으로, 하루 최저임금(7만 6960원·8시간 기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저출생이 위기라지만, 이런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웃으며 한 달씩 예비군 훈련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일당’에 의존하는 청년이라면, 생계에 날벼락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댓글창엔 “제 정신이냐”,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는 막말과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놀란 국방부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 ‘불신의 대명사’ 예비군에 자발적으로 몸 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비군이 됐다고 합니다. 예비군법은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예비군을 ‘지원예비군’이라고 합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으로 이뤄진 지원예비군 부대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교육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연간 16시간, 1박 2일 입영훈련을 받는데 훈련비는 고작 3만 1500원에 불과합니다. 지휘관 수당으로 나오는 돈도 연간 13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나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백령도에서 탄생한 ‘여성 예비군 소대’

대표적인 것이 ‘여성 예비군 부대’입니다. 강용구 국방대 책임연구원의 ‘지원예비군 제도 발전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 예비군 부대는 냉전 말기인 1989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탄생했습니다.그 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 직전에 이르자 전 세계엔 냉전 종식을 기대하는 염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붕괴 직전의 소련이 지원을 줄이고 외교 고립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당시 북한은 처음으로 ‘핵무기 개발’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25명의 백령도 주민이 ‘여성 예비군 소대’를 만든 겁니다.

과거 여성 부대의 임무는 주로 ‘후방 지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여성들은 ‘행주치마’에 돌과 무기를 담아 날랐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여성 예비군은 실거리 사격과 화생방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규 예비군과 별 차이없는 훈련 강도입니다. 주민과 병사들을 돕기 위한 응급처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1991년 대청도(11명), 1996년 창원시 반림동(20명), 2004년 춘천시 남산면(65명) 등 자발적인 여성 예비군 창설이 이어졌습니다.2017년에는 전국에 207개 소대 9408명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뤘으나, 이후 인원이 줄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173개 소대 4720명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예비군 소대는 ‘본부’와 ‘분대’로 편성됩니다. 본부는 소대장과 부소대장, 전령, 보급병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분대는 의료구호분대, 급식지원분대, 기동홍보분대 등으로 편성하고 임무 용이성을 위해 단체나 마을단위로 소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 군사 임무 외에도 신병교육대 수료식 봉사활동,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가족이 없는 병사에 대한 계급장 달아주기 등 ‘일일 부모역할 하기’도 담당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이런 여성 예비군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국 ‘특전 예비군’ 68개 부대 630명여성 예비군처럼 자발적으로 탄생한 부대 중 ‘특전예비군’도 있습니다. 20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특전전우회 주축으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국방부의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지침’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첫 해 7개 중대 94명이 창설됐었는데 2016년 102개 부대 152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68개 부대 630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대를 편성하고 시·군·구 단위로 중대가 있습니다. 본부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두고 그 아래에 특전반, 의무반, 통신반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도망가기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예비자원 단체인 ‘시니어 아미’가 지난해 6월 50~70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위기 발생시 동원예비군으로 다시 복무하겠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였고, 반대는 31.9%에 그쳤다. 이런 저마다의 ‘애국심’이 모여 중·노년층이 중심이 된 지원예비군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1박 2일’ 훈련비 3만 1500원…“예우 강화 필요”

다만 지원예비군 활동이 지역 행사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특기별 부대 구분과 임무 구체화, 위기상황별 운용 개념 설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구상하려면 선행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극히 미미한 지원예비군에 대한 보상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집수당 시간당 1만 2610원 ▲하루 7000원의 급식비 ▲4시간 이내 1만원, 4시간 초과 2만원의 여비 ▲자녀장학금(자녀 1명 재학 중 1회) ▲재해보상 등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조차도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3만 1500원’인 지원예비군 1박 2일 입영 훈련비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큽니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자발적 봉사라지만, 최저임금(2일 최저임금 15만 3920원) 5분의1 수준의 훈련비 지원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강 연구원은 병력 감소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원예비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입영훈련비를 2일치 최저임금 수준인 15만 4000원으로 높이고, 의용소방대처럼 중식비 1만원, 여비 1만원 등의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오로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자긍심으로 여겨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