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DC서 ‘강화된 차단TF’ 첫 회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 등 구체적 논의
북러 간 밀착에 따른 정제유 제공도 우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와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에선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에선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양측은 첫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 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북한은 다양한 수법과 불법 환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제재 회피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막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여러 보고서가 지적했듯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이나 개인과의 불법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양국이 더욱 경각심을 갖기 위한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북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북러 관계가 밀착함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함께 갖고 북러 간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대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미는 올해 안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또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를 막기 위한 공조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