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안부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 28일 선고 전망
헌재 판단에 따라 새만금 기반시설 관할권 갈등 종식 VS 격화일로
행정구역 결정되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도 탄력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분쟁과 지역 갈등을 초래한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행정안전부의 방조제 관할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종식되거나 격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예정된 선고목록에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소헌을 포함했다. 해당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시작됐다. 김제,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은 불꽃 튀는 논리로 영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관할권 갈등이 더 격화됐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 2021년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 내외 측 기반시설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이다. 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한 3건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나 첨예한 지역 갈등에 수차례 회의에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을 인정한다면 다른 매립지의 관할권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행안부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이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면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 전쟁은 정점으로 치달을 게 자명하다. 10년 넘게 끌어온 관할권 다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우려도 있다.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는 눈치다. 관할 부재로 인한 행정적 공백은 결국 주민과 입주 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3만 5000명의 입주가 시작될 새만금 수변도시의 주소지 부여가 시급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행정구역이 먼저 결정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관할권 갈등이 신속히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