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난 韓총리 “의정 대화체 구성원 확대”… 전공의들은 무대응

尹 “의료계와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與 안철수, 점진적인 의대 증원 촉구
새 의협 회장 임현택 강경투쟁 예고

26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8개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던진 가운데 정부가 5월 안에 ‘의대 2000명 증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증원 규모가 협상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을 고리로 의료계와의 대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분여의 모두발언 가운데 9분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5월 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잠시 미뤘을 뿐 면제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내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정치권의 중재가 시작되면서 주도권이 ‘여의도’로 넘어가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과 ‘원칙론’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전망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면 부실 교육이 돼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파국이 온다”며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증원 규모 조정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꾸준히 설득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 등 서울 주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 총장들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교수들은 오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 나가겠다”며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향후 의정 대화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대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5~26일 사이 서울대 의대 등 18개 대학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5개 대학이 이번 주 내에 사직서를 낼 예정이거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29일까지 사직서를 취합한다.

신임 의협 회장의 등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임기 3년의 의협 새 수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화의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향후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지난 2월 1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났던 의사가 바로 임 회장이다. 지난해 ‘소아과 폐과 선언’을 했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자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