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요건 조성방안’ 발표

5년 미만 퇴직자 1.3만명…3년만 2배↑
6급 이하 성적우수자 등 한 직급 승진
7→6급 근속승진자, 40→50% 확대
저연차 연가 최대 3일 추가…최소 15일
청년 공무원 특화 국외훈련 별도 신설
자기개발 휴직 요건 재직 5년→3년↑완화
악성민원 담당수당 3만원…전담반 설치
초과근무 상한 일8시간·월100시간 확대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MZ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한 단계 승진시키고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와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한 국외훈련(해외연수 등)을 별도 신설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핫라인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악성민원 담당 공무원에는 민원업무수당 3만원 추가과 승진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업무집중 요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와 경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의 이직 사례 급증, 악성 민원으로 최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과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수는 2019년 6663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만 3321명으로 3년 만에 두배로 껑충 뛰었다.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9급→8급, 8급→7급 등)하기로 했다. 전체 6~9급 전체 공무원(11만 7091명)의 1.7% 규모로 성적우수자와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선대상이다. 7급에서 6급으로 11년 이상 근속 승진자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장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월 봉급액 4.1% 수당 지급) 선발기간도 4년으로 1년 단축해 1만 20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지방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9급에서 4급까지 가는데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했다.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도 확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3일 늘려 현행 12일에서 최소 15일로 확대하고, 국가직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 이상을 완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청년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개개인이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10년)도 폐지하겠다”면서 “조퇴, 외출 등 개개인의 복무에 일일이 사유를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전문가’들로 구성된 악성민원을 해결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을 만들고, 악성민원 담당 공무원에는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과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8500명의 민원담당 공무원 중 30%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조속히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차출 경비와 초과근무수당도 현실화했다. 총선과 같은 국가 행사 지원으로 주말 근무시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기존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다. 지방공무원은 2016년 이후 동결된 급량비(식비) 8000원을 9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 시 4시간 이하는 6만원, 4시간 초과는 일 최대 12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육아시간도 현행 5세 이하 자녀, 24개월간 하루 2시간 사용에서 8세 이하 자녀 36개월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안전 분야를 항목으로 신설하고 전보시 본인 희망 부서를 반영해주는 등 전보 우대 조항도 명문화했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한편 공무원이 위험근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초과근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등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