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5만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이 가능한 문화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최초로 20~23세 대상 20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한 ‘청년 문화 패스’를 벤치마킹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대 실시한 사례다.
이 사업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예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소비 활성화와 창작을 촉진하게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이 예술가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는 방식 일변도였다면, 이 제도는 관점을 달리해 예술 소비층을 두텁게 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원 정책이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뜻하는 ‘문화권’(Right to Culture)은 글로벌 문화도시라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10대(15~19세)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31.3%가 ‘높은 비용’을 꼽았다.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이들의 문화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결과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청년의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패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컬처패스는 18세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부터는 15~18세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15세에게는 20유로, 16~17세에게는 30유로, 18세에게는 300유로 등 4년간 총 380유로를 지급한다. 또한 2018년에 시작된 스페인의 문화패스는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400유로를 지원하며 독일의 쿨투어파스는 지난해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18세 대상 200유로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청년들의 평등한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문화패스 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관람자나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도록 개인의 예술적 기호나 취향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술이 가진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 주체가 직접 예술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예술의 가치를 알기 어렵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화예술 관람을 선택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문화도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무엇보다 예술이 지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예술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관객층은 바로 비옥한 토양이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계속되게 하는 자생력의 원천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예술생태계가 활발하게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최소의 개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