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원 발의 법안 분석해 보니
전체 995건 중 청년 법안 48건
“2030 법안은 토론도 힘들어”

현재 국회에서 2030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청년과 관련된 것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한 기득권의 벽을 뚫고 청년 국회의원이 됐지만, 정작 2030세대를 대표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들은 2030세대가 국회 내에 극소수여서 청년 법안에 동의받는 것부터 난관이라고 답답해했다.

25일 본지가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 2030세대로 진입했던 여야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95건이었고, 이 중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는 48건(4.8%)이었다. 13명은 지역구 의원인 김남국·배현진·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예지·류호정·신현영·용혜인·장혜영·전용기·지성호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대학생위원장이자 당 청년위원회 등을 거치며 청년 정체성을 내세웠던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을 뺀 12명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1인당 평균 1.6건(총 19건·전체 비율 2.1%)이었다.

청년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모두 1만 3895건으로, 이 중 청년 관련 법안은 294건(2.1%)이었다. 이와 별도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청년’, ‘신혼’, ‘채용’, ‘대학생’ 등 청년과 밀접한 키워드를 포함한 법안은 총 783건이었고, 이 중 13명의 청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8건(7.4%)이었다.

청년 의원이 청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사례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한 30대 의원은 “2030세대를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토론조차 힘든데 5060세대를 지원하는 법안은 금방 통과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청년 입법을 하려면 청년 정치인이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 의원이 적어 청년 법안을 내놓아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에 5060세대가 우선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등을 입안해 청년의 노년 부담 경감을 꾀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소위 ‘청년 세대 간접 지원 법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은 청년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일부 청년 정치인은 입법부에서 청년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90년대생인 청년 정치인 A씨는 “주거, 교육환경, 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실제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 행정부처의 정책”이라고 했다.

출마하겠다니 “돈 있냐”
기성 정치권 행태 답습에
비전 중시 청년문화 실종

반면 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B씨는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 중에) 물리적인 나이가 어린 것 빼고는 태도나 행태가 ‘불량’인 이들이 많다”며 청년들도 제도권에 들어서면 흔히 ‘구태’라고 칭했던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 이번 총선 출마를 고민하자 주변의 선후배 청년 정치인들이 물은 건 역시 “충분한 돈과 조직이 있냐”였다. 정치적 가치나 비전을 중시했던 청년 정치 문화가 ‘풍족한 자금과 보좌진을 갖췄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 때 “선당후사 앞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비판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정작 자신이 과거 막말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인 비리가 터질 때마다 쓴소리를 했지만 정작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청년 정치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또 ‘이기는 선거’를 위해 ‘기성 정치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은 청년 정치인 C씨는 “기성 정치인과 매한가지로 지도부의 눈에 드느냐가 공천의 잣대”라고 했다.

국민 4명 중 1명 2030세대인데
국회에선 4.3% 청년 ‘과소 대표’
세대 집중 대신 전문성 살린 입법도

청년 의원의 청년 대표성이 중시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과소 대표’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2030세대 인구(잠정) 비중은 약 25.7%로 국민 4명 중 1명이 청년인데, 의원 300명 중 2030세대 청년 의원은 13명(4.3%)에 불과하다. 5060세대가 ‘과다 대표’되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이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의 청년 의원들이 청년 세대에 집중하는 것 대신 전문성을 살리고 있으며, 이 역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년이든 아니든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의료’를 키워드로 4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소방’ 관련 법안을 28건 냈다. 게임회사 출신인 류 의원은 게임·방송·인터넷 등과 관련한 법안을 10건 발의했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96건 냈다. 13명이 전문성을 발휘한 법안을 총 235건 발의했고, 이는 청년 관련 법안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청년 정치인 D씨는 “청년만 앞세워 정치를 하면 낙선하고 돌아갈 자리가 없다. 또 나이 들면 어떤 정치를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