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전쟁이 자신의 안보와 직결됐다고 보는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외형상으론 탄탄하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을 이뤘다.
지난 2월 스웨덴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최종 가입하면서 북극해와 지중해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이 완성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목표를 달성한 유럽 국가는 전쟁 이전에는 4개국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개국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지난 3년간 국방비를 두 배 증액했다. 독일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국방비 GDP 2% 목표에 다가설 것이다.
전쟁 발발 이후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1827억 달러(약 246조원)를 지원했다. 15개국이 자국 GDP의 1% 이상을 투입했고, 27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 반면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없다. 전쟁 초기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불가를 명확히 했다. 미군의 파병이 제3차 세계 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파병 불가의 원칙은 나토 차원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쟁 초기 나토 지원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서방의 신식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를 몰아냈고, 전선을 동쪽으로 몰아붙였다. 반면에 전선이 교착되면서 서방의 군사 지원이 소모전을 이겨 낼 수 없는 양상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됐다. 발단은 지난 2월 20여개국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는 서방의 지상군 파견에 대해 “어떠한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나토 회원국, 특히 독일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은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직접 개입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럽 국가가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은 작다. 그 이유는 우선 나토군·러시아군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전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며, EU 차원에서 제법 강력한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는 어렵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가 주장해 온 전략적 자율성의 전통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병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남겨 둠으로써 최대한의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 지도자들의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국가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