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中, 총리 회견 취소 미스터리
해외매체-중국 지도부 간 유일통로
‘개혁개방 전통’ 하루 아침에 폐지
해외매체 중심 다양한 가능성 제기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이유 못찾아
‘시진핑 3기’ 폐쇄성 상징 사건으로

중국이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큰 파장을 남겼다. 전통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회 뒤 가졌던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수년 간 총리의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결정이 갑자기 내려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미 중국대사인 셰펑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홍콩 입법위원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웡캄파이도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에서 숙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아!”하고 탄성이 나왔다고 한다. 기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회를 비롯해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의 기자 회견은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제출하고 관련 부처가 이를 조율해 준비된 답변을 읽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약속대련’(미리 약속된 방법으로 대결)이다. 돌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서구세계의 ‘각본 없는’ 기자회견보다 부담이 적다. 그럼에도 중국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이 뉴스는 지난해 말 열렸어야 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거나,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7% 넘게 증가하고 과학기술 예산도 10%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을 압도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표를 두고 ‘다른 뉴스를 덮기 위한 연막’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신의 분석을 보자면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를 시진핑 권력 강화로 인한 총리의 위상 추락으로 평가했다. 한국 언론들도 대부분 이 관점을 그대로 수용해 전달하는 모양새다. 한 술 더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시진핑이 리창을 모욕했다”고 논평했다.

그런데 리창 총리의 권력 약화는 지난해 3월 ‘시진핑 3기’ 공식 출범 당시 ‘당이 정책 결정을 하고 국무원은 집행만 한다’는 원칙이 정해질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이미 중화권 언론에서 리창을 ‘역대 최약체 총리’로 평가하지 않는가. 약화된 총리의 위상을 굳이 ‘약속대련’ 형태의 기자회견까지 취소하면서 더 모양 빠지게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총리의 위상을 더 낮추는 것이 공산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에 무슨 이익이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양회의 총리 기자회견은 ‘외국과 중국 지도부 간 거의 유일한 직접 대화 통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기업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는 중국 정부가 총리의 기자 회견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시진핑의 권력 강화나 총리의 위상 격하 같은 피상적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본다.다른 가능성을 살펴보자. 어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현재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5% 안팎)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보니 리창 총리가 이에 부담을 느껴 기자회견을 접었다는 추측이다. 쉽게 말해서 리창이 올해 양회 발표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자신의 머리로 결정한 사안도 아니고 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지 않기에 기자회견을 피했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 인사를 논의하는 3중전회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가 바탕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창은 중국 내 ‘2인자’다.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만 해도 ‘5% 내외’이지만 인플레이션 목표를 ‘3% 내외’로 잡은 것을 보면 이 둘을 합친 경상 성장률(명목 성장률)이 무려 8%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도 지금의 중국 현실에서 8% 성장이 쉽지 않은 도전 과제여서다. 그래서일까. 리창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입으로 정책 발표를 하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리창이 정부 발표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추정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 정부의 누적된 데이터 모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 통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와 기관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다. 인구 통계 불일치와 실업률 통계 비판 등 중국 정부의 데이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이 나온다. 그래서 당분간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수년간 총리가 기자 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이들 데이터는 결국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외부로 노출되게 마련이다. 국가 통계를 수정하면 각 지방정부의 데이터도 모두 달라져야 하므로 조만간 누군가에게 지적당해 알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추론 역시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리창이 시진핑 그룹의 정책 방향과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충돌을 빚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리창은 시진핑에 ‘충성의 노래’를 불러온 사람이지만, 2022년 상하이 봉쇄 당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자신만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가끔씩 독자 행보를 보이려는 리창의 태도에 격노(?)한 시진핑 그룹 쪽에서 마치 벌을 주듯 리창의 기자회견을 금지했다고 볼 수 있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취소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시진핑뿐이다.

하지만 중국 내 정세를 누구보다 잘 아는 리창이 시진핑 그룹의 의사에 반해 자기 주장을 펼치려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 돌연 취소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양회 기간에 연출됐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른 가능성은 중국 공산당이 올해 정책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폐막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특파원들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향후 수 년간 총리의 기자회견이 없을 것이라는 선언도 당분간 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미중 관계나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태다. 중국이 대미·양안 전략에 쏟는 자원이 매우 커졌다. 대미·양안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여러 프로젝트 내용은 이미 이번 양회 직전 각 지방에서 치러진 지방 양회에서 대부분 노출됐기에 이 가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필자가 생각하는 마지막 추측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 권력 투쟁이다. 중국 정부의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부 격인 국무원과 그 수장인 총리다. 과거보다 위상과 역할이 축소됐다고는 해도 총리의 권한과 이권은 여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리창과 차이치(서열 5위) 중앙판공실 주임 간 권력 투쟁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이른바 ‘넘버2’ 자리를 둘러싼 암투다. 1997년 한국 영화 ‘넘버3’에서 조직의 2인자 자리를 두고 서태주(한석규 분)와 박재철(박상면)이 갈등한 것처럼 말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7인의 상무위원회 직무 가운데 총리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다. 차이치가 맡고 있는 중앙판공실 주임은 시진핑의 비서실장이다.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시 주석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차이치의 시각에서 리창은 ‘한 번쯤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정해 보면 굳이 총리 기자 회견을 없애고 수년 내에는 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당내에 ‘당신들이 줄을 서야 할 곳은 총리 집무실이 아니라 중앙판공실’이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권력 갈등을 이런 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이 과연 시진핑 3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결국 필자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총리의 기자 회견을 중단한 배경이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은 14억 중국 인민들과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 기업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의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논리로 돌아가는’ 중국이라면 결코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이번 양회는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