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부가 정원 일방 할당 아닌
대학이 증원 수요 제출, 투자 나선 것”
“비공식 접촉 대화 가능성 타진 중”

의협 “국민 건강 도외시한 총선용”
“대형 로펌 통해 전공의 집단소송 대응”
“정권 심판할 것… 진정한 대화 나서라”
경찰, 의협 비대위원 등 자택·병원 압색

4·10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다음 주 면허정지 처분을 실제 단행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대교수 집단사직에 “교육 질 걱정되면
같이 논의를 해야지 환자 곁을 떠나나”
조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입학 정원 배분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정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한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서 교육자원 확보와 투자에 나설 계획을 말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들의 비용 부담에 대해선 “지역과 진료과목 간에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장담했다.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교육의 질이 걱정되면 같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대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면서 “대학별 정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선진화하는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의 단일창구가 있으면 대화가 편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단체별로 접촉해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5번째 경찰 소환 의협 조직위원장
“전공의 집단행동 유도 직접 증거 없어”
한총리 “최대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다음 주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총선용이라며 전공의 면허정지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5번째 소환된 박 조직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이) 4월 총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가 없이 지리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의협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의협 비대위원이자 강원도의사회 임원 A씨의 강원도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를 위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의료계가 얻은 사회적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사직 결의를 거두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