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탈락 땐 보전금 ‘0’
67%인 18명 자비 충당
선거비 3084만원 날려

‘돈의 벽’ 막혀 입문 좌절
도전 꺼리는 현실 개선을

직전 21대 총선에서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30 청년 정치인들은 1인당 평균 2억원(선거 비용과 선거 외 비용 합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래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이 중 상당 부분을 보전받는다.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중도에 컷오프(경선 배제)된 청년 정치인들은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는 본선 진출자보다 훨씬 적지만 이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성 정치인과 비교해 인맥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비로 자금을 충당했다. ‘돈의 벽’에 막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 자체를 꺼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정보공개 청구)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정치(선거)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총선 후보로 나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의 ‘2030 청년 정치인’ 19명은 총 38억 400만원을 지출했다. 1인당 평균 2억 21만원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김병민(서울 광진갑) 후보가 2억 4200만원을 썼고 신보라(경기 파주갑) 후보 2억 3600만원, 김용식(경기 남양주을) 후보 2억 1900만원 등이었다. 민주당에선 최지은(부산 북강서을) 후보가 3억 4000만원을 썼고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후보 3억 4000만원, 장철민(대전 동구) 후보 2억 7000만원 등이었다.

그래도 본선 진출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된 청년 정치인 27명은 이런 보전 없이 1인당 3084만원(총 8억 3280만원)을 썼다. 공직선거법은 총선에 진출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고 10~15%를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준다. 선거 비용은 통상 선거 외 비용을 더한 전체 경비의 60% 수준이다.

‘경선 탈락’ 청년 정치인 중 김빈(민주당·서울 마포갑) 후보가 8900만원을 썼고 김재욱(미래통합당·부산 수영) 후보 7100만원, 장능인(미래통합당·울산 울주) 후보 6900만원 순이었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
사무실 한정적… 월세 330만원
마이너스통장 만들면서 ‘영끌’

특히 27명 중 선거자금 전체를 자비로 마련한 후보는 18명(66.7%)이었고 이를 포함해 선거자금의 90% 이상을 자비로 충당한 후보는 총 22명(81.5%)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청년 후보는 “경조사 비용이나 주변에 밥을 사는 돈처럼 선거 비용에 포함은 안 되지만 적잖이 나가는 부대비용이 정말 많다”고 했다.

지난 7일 만난 22대 총선 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예비후보였던 황두영(39)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선도 못 해 보고 낙마했는데 2개월 좀 넘는 동안 4000만원 정도를 썼다. 이젠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서대문갑에서 공개 오디션을 치렀지만 지난 5일 떨어진 그는 사무실 유리문을 가리키며 “(믿지 못하겠지만) 저기까지가 내 사무실 공간인데 월세가 330만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9평(29.8㎡) 공간을 빌리는 데만 관리비 포함 100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다. 황 전 행정관은 “일단 단기 계약이 쉽지 않고 대로변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어야 해 지역구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차릴 만한 장소는 10곳도 안 된다”며 비싸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과 배송(디자인·인쇄·봉투·배송비)에도 1000만원 넘게 썼다. 인건비로 600만원, 촬영 장비와 현수막에 800만원을 들였다. 교통비와 주차비로 300만원이 나갔고 사무실 집기 구입과 렌트비로 200만원을 썼다. 비용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가족에게 빌려 충당했다고 했다. 황 전 행정관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연체되지 않게 관리했다. 다시 백수가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씁쓸해했다. 경남 지역에 출마했던 한 청년 후보도 “우리는 현역 의원에 비해 당원과 시민을 만나는 게 어려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고 털어놨다.

# 선거에 가성비란 없다
정치 신인, 돈·시간 더 써야 기회
출마 위해 알바·주식해 돈 모아

청년 정치인들은 기성 정치의 벽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결국 자금력이라고 했다. 1996년 15%에 달했던 2030세대 입후보자 비율이 2012년 총선 이후 5%대로 뚝 떨어진 것도 막대한 선거자금과 함께 직장, 결혼 같은 기회비용이라는 간접 손해가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치른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도전했던 김경주(20)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은 “‘선거에서 돈을 적게 써야지’ 이런 건 안 된다. 현역 의원과 공중전, 지상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전에서 돈을 적게 쓰면 지역민들이 곧바로 ‘쟤는 출마했으면서 왜 선거차도 안 돌리냐’, ‘선거운동원 수가 왜 이렇게 적냐’ 등 갖가지 지적을 쏟아낸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이미 경주시의원에 출마해 총 2700만원을 썼다. 김 위원은 “(총선 출마는) 시기상 나중이 맞다. 돈 써야 할 곳이 (시 의원과 달리)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을 모으려) 미국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인생의 기회비용도 정치에 뛰어들기 힘든 이유로 꼽았다. 친구들은 취업해 경력을 쌓고 있을 때 정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그동안 적립할 월급과 경력을 버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 지역의 청년위원장은 “내 나이 또래면 취직해 일정 소득을 얻는데, 정당 활동을 하면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충남의 한 청년 정치인도 “평일 낮에 지역 행사에 참여해야 해 직장을 그만뒀더니 수입이 ‘0원’이다. 정치도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유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 당직자 ‘열정페이’
정당 꿈나무 사실상 무급 활동
월급과 유사한 수당 지급 절실

이에 ‘청년 정치 발전비’를 이용해 청년 정치인에게 월급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당법상 한 정당에 유급 당직자를 최대 200명까지 둘 수 있고 이 중 당 청년국 사무직 당직자들은 청년 정치 발전비를 이용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외의 당 청년조직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상 무급으로 활동하며 홍보물을 나누어 주거나 현수막을 내건다. 이른바 ‘열정 페이’다. 평일 낮에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당 일정을 챙기려면 규칙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양소영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최현욱·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