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고, 가해자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이 이뤄진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또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 증거로는 피해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또다시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는데,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진술 및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체육관 관장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 조수진 “변호사 윤리규범 준수…심려 끼친 것에는 사과”
조 변호사의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는 2018년에는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을 변호했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10세 여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유리할까’ 등의 게시물을 올려 성범죄자 감형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논란이 일자 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자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정치권 공방…여 “용납 못해” 야 “국민이 판단”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조 변호사의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나보다”라며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범죄 가해자 변호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봤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단 식으로 변호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조 후보의 이중성에 국민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는 공직 후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의 사과를 부각하며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 후보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인이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 당은 조 후보가 변호사 활동 시절에 대해 사과한 것을 잘 지켜봤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거세진 논란에 재공천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며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본인 스스로가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척도로 삼고 국민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사과한 것으로 봤다”며 “그렇게 인정해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