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처벌 미약하면 한국 범죄자 천국 오명쓸 것” 지적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인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 통신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송환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씨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씨의 신병 확보를 두고 한미 간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뒤집기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된 것은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다.

“한국 송환돼도 한미 협상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을 수 있어”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들통나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법무부는 다음 날인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우리보다 사흘 늦은 지난해 3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마저도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있었을 뿐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다.

미 법무부의 신병 확보 요청에 있어 법률적 오류를 지적한 권씨의 변호인은 항소 끝에 원하는 대로 한국행을 끌어낼 수 있었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로디치 변호사에 대해 현지에서는 “몬테네그로에서 잘 나가는 거물급 변호사”라며 “권도형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것을 보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테라 루나 피해자모임은 “싱가포르에서 월세 수천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두바이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려 도피를 준비했던 권씨의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지불하여 수혜를 기대하고 국내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약한 처벌에 그친다면 권씨를 보호해 주려고 국내로 데려왔다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은 가상 자산 범죄자의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창업자 생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최고 5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100년 이상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량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법무부는 법원이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형량을 부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결론 내렸고,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하면 110년형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