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이달 말부터 범정부 협업 본격 가동

‘속전속결’로 도입된 탓에 전담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늘봄학교의 조기안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 협업이 이뤄진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 지원 등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11개 민생 과제를 선정해 이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 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교육부가 ‘늘봄학교 조기안착지원팀’을 꾸리면 교육부 서기관이 팀장을 맡아 늘봄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부처인 행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 팀원으로 합류한다. 행안부 사무관이 늘봄학교 도입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늘봄학교 공간을 확보하면, 문체부 사무관과 여가부 사무관은 예체능 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연계 등 프로그램 개발을 도맡는다.

선정된 11개 과제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 지원을 비롯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대응 ▲농어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형 외국인력 지원 협력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구비서류 제로화 ▲실데이터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 TV 관제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산사태 대응 범부처 사면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이다.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공무원 4명이,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형 외국인력 지원협력’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이 보강된다.

협업을 위한 각 부처 보강인력은 이달 말부터 투입되며, 최대 2년 간 과제 달성 시까지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우대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