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낙수’ 기반 갖추려면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 (1639명)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치돼 지역의료를 살릴 기본 인적 자원이 확보됐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 지역 의사도 늘 것이란 ‘낙수효과’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서둘러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될 2031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며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 등 국립대 의대 정원을 각각 2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방 의대 신입생의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전형 대폭 강화

정원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
해당 지역 고교 나온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거주 가능성 높아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광역시인 경우 지방 근무 비율이 60.1%에 달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여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지역 출신들을 대거 의대로 진학시키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역 수가 조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시행해 충분조건을 만들어 가다 보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사 강제성 부여

현행 공중보건장학제 유명무실
장학금 등 ‘풀 패키지’ 제공하되
제한적 면허·별도 선발 등 제안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정착 비용과 안정적 일자리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정하는 ‘자율 계약형’이다.

의무 복무 형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비슷한 형태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이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역필수의사제도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지역의사제(의료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공공·지역 병원 육성해야

지역 ‘필수의료 거점’ 방안 필요
의대생 교육·수련 시스템 개선
좋은 일자리로 거주 동기 부여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실제로 늘어난 정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제한적인 면허를 부여하거나 선발 과정부터 다르게 뽑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새로 세울 게 아니라면 국립대 의대를 최대한 활용해 민간 의대와는 다른 교육 환경을 만들고 민간 의대도 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수련 시스템, 졸업생이 일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도록 동기를 부여할 시스템이 너무 없다”며 “의대생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 보고서를 내게 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건강을 돌보는 실습을 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 친화적인 교육을 저학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특히 “교육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지역에 남을 수 없다. 필수의료과도 없어 ‘종합병원’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병원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망해 가는 공공병원, 지역 병원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소아·분만·응급·외과계수술 등 필수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안은 내놓지 못했다.

의대 증원 효과 높이려면

지역 진료수가 대폭 인상 동반
“의대생 활용 공공클리닉 마련
1차 의료기관 강화 필요” 제언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큰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지 않도록 평소 지역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 의대생을 활용해 지역 공공클리닉을 만들고 유럽식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의료의 체질을 바꿔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