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서울 ‘역차별’ 의대 증원 배정에 분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자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지원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 증원분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3개의 논문 저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보건복지부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2000명 증원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동맹휴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의대생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8360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44.5% 수준이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한편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 수험생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지원 사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배∼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4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