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대비 법제처장도 위원에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법제처장을 정부위원에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저출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부처 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됐지만 법제처를 추가해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새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강한 정책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