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폐지’ 시장 반응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공시가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라는 게 항상 가격 변동성이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규범적으로 공시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계획 폐지를 지지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와 전남 구례의 토지가 시장에서 똑같이 3억원에 거래되더라도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물건 간 형평을 맞추는 작업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한 데다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수립된 목표였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폐지 결정으로 통상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러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2020년 4월 여야 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법정 계획을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신뢰도, 정확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