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

바이든 재선하면
한미, 외교·안보·경제 안정성 유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요구 부담
상원 다수당 뺏기면 ‘조기 레임덕’
트럼프 재집권하면
불필요한 대외 갈등 개입 최소화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외교 일선 촘촘한 협상력 갖춰야
누가 되든 기회로
한국, 국가 이익 목표 분명히 설정
한미동맹 속 국제 관계도 재정비
‘글로벌 사우스’까지 외교 넓혀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한 차례씩 풀어 본 문제들이다. 그러나 미국 차기 정부가 내놓을 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2기 행정부라는 동력을 토대로 명확하고 강하게 자신들의 구상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미동맹과 국제 관계의 틀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진다.●바이든도 ‘미국 우선’ 대외정책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주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외교·안보·경제 고위급 교류를 강화했고 한미일 3각 구도의 안보 협력 체계까지 마련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비해 대미 투자도 크게 늘렸다. 한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 중심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 국가로 자리잡았고, 우리 역시 인태 전략을 기반으로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다만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것이란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체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 치밀하게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건 마찬가지고 대응하기에도 만만치 않다”며 “한국에 통상 이익이나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공조 등을 대가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두고 “바이든은 정밀 폭격, 트럼프는 융단 폭격”이라는 비유가 있듯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우선’ 대외정책 역시 쉽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민 교수는 “통상 분야에서 ‘스몰야드 하이펜스’ 전략을 고수하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한국 같은 동맹들에 재투자를 더 요구할 수 있고, 중국과 경쟁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 한국에 인태 전략을 더 강화하자며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에 한국이 어떤 외교적 수사를 펴는지를 두고도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반도를 뛰어넘는 외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내세울 수 있는지 고민을 지속해야 하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안정성이 곧 조기 레임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는데도 4년 동안 공화당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시민들을 자극하는 정책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 남다르다”면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고 고령이라 상대적으로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계속 이어 가려 할 텐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르는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에 상원 다수 의석을 넘겨주게 되면 예산 지원도 잘 안 되고 정책 집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불법 이민자 갈등 우려

불확실성이 크고 동맹이나 주변국들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의 이름 뒤에 ‘리스크’, ‘포비아’,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만큼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든다. 동맹국에도 언제든 청구서를 들이밀며 압박할 수 있고 여러 국가가 얽혀 있는 이해관계도 단번에 끊어 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장 주한미군 주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IRA 폐기 등 예상할 수 있는 과제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이민법 강화 등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없었다고 보지만 이미 바이든 정부와 4년간 발을 맞춘 한국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청구서를 내밀며 압력을 줄 테니 트럼프 1기 집권 때보다 우리의 포지셔닝이 더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꾸준히 우리가 ‘협상가’로서의 여러 이점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 주는 것부터 외교 일선의 촘촘한 협상력까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과연 안보와 경제를 서로 거래하며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2기가 대외정책 측면에선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나 인종 차별 등의 내부 갈등은 더 커지겠지만 대외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었던 기득권 주류세력과 거리가 멀고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기득권층이 움직이던 군산복합체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경제적 이익이 별로 안 되는 대외 갈등에 가능한 한 개입을 줄이고 전선을 늘리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한미 관계를 너무 양자에 국한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되는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인태 지역에 방점을 두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 한국이 그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빨리 인식시키면 된다”고 했다.

●국회에 국가이익위원회 설치해야

미국 대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윈윈’이 될 수 있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모색해야 하며 이후에도 서로를 지렛대 삼아 동맹관계를 더욱 다져야 하는 과제는 공통으로 주어진다. 민 교수는 “산업계의 경우 바이든·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지가 업종별, 분야별로 다르다”며 “매우 세부적으로 미국의 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정세의 판도를 움직이는 미국 대선을 한미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로 강대국 시각에서 바라봤던 한국 외교의 시각을 이제 ‘글로벌 사우스’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로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며 “동맹인 미국에 편승하는 게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미국과 안보 협력은 강화하되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율성과 입지를 얼마나 다지느냐가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신종호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이익에 관한 대외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만 달라진다”며 “우리는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게 국회에 국가이익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해 국가 이익에 대한 일관된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