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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는 국가 책무 다할 때 의미”…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 땐 건보료 3~4배”

“의사 면허는 국가 책무 다할 때 의미”…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 땐 건보료 3~4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김지예,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3-18 03:44
업데이트 2024-03-1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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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5일 집단사직 예고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40% 넘겨
동아대 의대 등 개강 연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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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협의회 성명문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입장표명 간담회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입장표명 간담회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국립중앙 의료원 입장표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7.
연합뉴스
전공의들에 이어 의료 현장을 지탱해 온 ‘최후의 보루’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가까스로 버텨 온 중증·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한 날짜는 오는 25일이다. 사직서를 내더라도 중증·응급 환자는 진료하기로 했지만 한 달 뒤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면 해당 병원 의사가 아니어서 환자를 볼 수 없다. 전이가 빠른 주요 암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사직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주 원장은 “의사 면허는 의사들이 국가적 책무를 다할 때 의미가 있는 면허”라며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현장을 지킨다고 했다는 점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는 정부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 없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명분은 ‘제자 보호’이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갈등의 당사자’가 돼 더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창구가 닫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물밑에서 의사 단체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비공개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동맹휴학 신청이 이어지며 전국 40개 의대의 학사 파행도 장기화하고 있다. 동아대 등 일부 의대는 다음달 1일로 개강을 미뤘고 성균관대도 오는 25일로 조정하는 등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까지 개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도 이달 초 잠시 줄었다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늘었다. 지난 16일 기준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7594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40.4%까지 증가했다.

학사 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00명 증원분의 배분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정보나 회의 시간·장소·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정·김지예·유승혁 기자
2024-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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