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3천 줄어
“서민·실수요자 고려해 정책금융 조절해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가 내려도 소위 ‘영끌’로 주택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처럼 소득제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더는 없는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어서다.

15일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동향 주요 특징과 향후 여건을 분석하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개인의 대출 한도 변화를 추산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난해만 하더라도 3억 3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상반기에는 대출 가능 한도가 3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3억~3억 2000만원, 내년부터는 2억 8000만~3억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스트레스 금리는 고정금리를 제외한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데,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시중은행에 순수 고정금리 대출 상품 자체가 없는 만큼 대출한도는 앞으로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낮은 수준을 이어가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PIR)는 10.3배로, 2020년 8.7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수도권광영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계획,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상품의 경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등 의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