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사 결과 발표

3년간 81% 오른 서울 실거래가
부동산원 압박해 ‘12% 상승’ 왜곡
‘비정규직 86만명 증가’ 문구 삭제

檢, 장하성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
영장 기각 등 용두사미 수사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이 무너지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 등은 2018년 1월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로 치솟자 수치를 낮춘 뒤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 상승률은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는 81% 뛰었다.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 포인트 격차가 났다. 해당 조작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

황 전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방식이 달라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초안의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전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왜곡해 ‘정책 실패’ 비난을 피했다는 것이다.

홍 전 수석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을 압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이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홍보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계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사는 감사원이 국토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김 전 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검찰은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 왔다. 다만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은 혐의 없음 처리에 그쳤다. ‘용두사미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등을 판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기소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