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

“2000명 확고” “2000명부터 포기”
정부·의사 의대 증원 놓고 대치만
전국 교수들 ‘집단 사직’ 임박 속
“물밑대화 이달 내 협의체” 전망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2000명 증원은 확고하다’는 정부와 ‘2000명 증원부터 포기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디데이’로 예고한 18일까지 협상테이블이 차려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400명), 비수도권 80%(1600명)’로 배분하기로 가닥을 잡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의정(醫政)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가 물밑에서 전공의, 의대교수, 의료계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 대화하고 있어 이달 안에 엉킨 실타래를 풀 자리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의료계에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현재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든 주체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의료인들이 의료계의 비난을 우려해 신분을 밝히길 꺼려서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표가 아닌, 다리를 놔 줄 중재자를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화 의지가 있는 그룹을 먼저 모아 ‘개문발차’ 형태로 협의체를 띄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개원의, 병원장, 의대학장, 환자 단체 등 의대 증원과 관련한 모든 인사를 단시일에 한자리에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의료계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든 우선 만나 의견을 취합하고 점점 대표성 있는 협의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다 내려놓고 일단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18일 실제로 사직서를 던진다면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잇따르면서 사태가 더 경색될 수 있다. 38개 의대가 모인 전의교협이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 서울대의대 등 19개 의대가 결성한 ‘전의비’도 15일 사직 여부를 논의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진료 기능만큼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의 심하지 않은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돌리고, 건강보험과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투입해 간신히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사직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이 시급한 폐암 등 주요 암 수술의 80% 이상을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고 있다. 심장 스탠트 시술 등은 중소병원도 할 수 있지만 암 수술까지 감당하긴 어렵다”며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 군 병원, 규모가 큰 종합병원을 최대한 동원해 중증·응급 기능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일 필수의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내놓고 있다.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개선이 먼저’라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소아 중증진료 강화에 5년간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채용 절차를 4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 비율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배정되면 전체 정원(50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 비수도권은 71.6%가 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의사나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방조·교사한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와 함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