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서울 고2~3 100만원
입시위주 경쟁 교육 해소해야”
사걱세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7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자 교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4일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년 사교육비 총액 27조 1000억원은 최악이라 일컬어진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수는 1년 사이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조 2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년보다 8.2% 늘어,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의대 증원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 또다시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정부는 입시 경쟁 해소와 대학 서열화 해체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내실 운영, 자사고 설립 취지 위반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발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