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
‘사교육 참여율’ 최고…고교, 7년來 최대
‘킬러문항’ 배제 논란·의대 증원 입시 열풍
서울 1인당 60만원 넘어서…전남 ‘2.3배’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현 정부 들어서도 사교육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사교육 감소대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가에서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고교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2022년 26조원에 비해 4.5%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23조 4000억원)에는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26조원)에 이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등이 모두 집계된 결과다.

학생 7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1조 2000억원 더 늘어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반대 결과를 받았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대학 입시에 민감한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어 전체 사교육비 증가세의 두 배 가까운 속도를 보였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킬러문항 배제 논란으로 올해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원을 찾은 고등학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입시 열풍도 고교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증가에)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 자체가 많이 꺾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1.0% 늘어난 7조 2000억원으로 모든 학교급 중 가장 낮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참여율도 역대 최대치 경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 4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55만 3000원을 썼다.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초등학교는 39만 8000원(6.8%↑), 중학교는 44만 9000원(2.6%↑), 고등학교 49만 1000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라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포인트 상승한 86.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6.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돌파…전남의 2.3배
과목별 사교육은 일반교과와 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000원(참여 학생 기준 51만 8000원)으로 5.3% 증가했다.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 8000원, 수학 12만 2000원, 국어 3만 8000원, 사회·과학 1만 9000원 순으로 컸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 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 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7.9%로 최고,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 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27만 9000원)으로 서울과 2.3배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