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
경영계 확대 시행된 ‘중처법’ 신속한 개정 건의
이정식(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노동개혁 및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가진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상반기 채용 시작 및 정부의 정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 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라며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의지도 밝혔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근로 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 위에서 개선키로 했다.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다양한 유연근무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영계가 단기 이익보다 대·중·소,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 등을 들어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종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