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정세 지각 변동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와 직결된 북한 문제를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심사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임기 후반쯤 가서야 북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견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할지 주목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 불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돌발 행동이 많은 만큼 ‘깜짝 회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트럼프 집권 시 임기 초반에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종결,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을 추진하고 중간선거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2027년 3월 이후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깜짝 카드’로 북미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 교수는 “그때는 또 한국이 대선을 치를 때라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전쟁 장기화에 높은 피로감

집권 시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전
바이든, 강력한 대북제재 펼칠 듯
트럼프, 깜짝 북미회담 꺼낼 수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못 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관계 해빙 국면에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으로 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임 시절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나를 좋아해서 미국이 안전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바이든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해 간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며 대남 기조를 바꾼 북한은 통일 관련 흔적들까지 모두 없애며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남북의 특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 버렸다. 이를 두고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 위한 물밑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오랜 ‘형제국’ 쿠바가 지난달 14일 한국과 수교하자 갑자기 일본에 정상회담 카드를 던지는가 하면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관 운영 재개를 수용하는 등 외부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올해를 어떻게든 그들이 말하는 정면 돌파 방식으로 버티면서 미국 대선 전에 자국의 외교적 자산들을 최대한 넓혀 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뒤흔들 ‘트럼프 2기’

우크라 지원 줄이거나 중단할 듯
나토 탈퇴 어려워… 차등적 개혁
‘테러 지원국’ 쿠바 더 옥죌 가능성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꼽힌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미국 내부의 불만과 피로감도 크다.

고립주의 외교를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해 왔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그는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비전”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을 이끌 수는 없다”며 “우크라이나도 현재의 전쟁 상황과 민족 감정 등을 볼 때 끝까지 싸울 태세로 보여 2~3년은 더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임시 휴전을 끌어내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저강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을 밝혔고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미군은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꾸준히 나토 탈퇴론을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럽 국가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집단 방위의 틀을 유지하되 방위비를 충분히 낸 국가들만 확실한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식의 차등적 나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200여년간의 비동맹 중립 노선을 깬 스웨덴도 지난 11일 나토 본부에 국기를 걸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됐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박성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더욱 단합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지상전 대신 대테러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과의 관계는 여전히 변수다.

전 세계가 美우선주의 경계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압박 기조
中은 ‘트럼프 2기’ 선호할 가능성
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들도 기회

현재 대선의 핵심 이슈인 이민법과 관련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도 갈림길에 섰다.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엔 미국 대선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실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재선할 경우 쿠바를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도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등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국경을 닫는 문제를 벗어나 송금 제재 등을 하면 개별 중남미 국가는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인권 문제까지 이어진다”며 미 대선이 갖는 파급력을 설명했다. 멕시코도 오는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민법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안팎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트럼프 모두 임기 내내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가들이 트럼프 집권 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누가 재집권하든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1기보다 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한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동맹국엔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호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장은 “대만 문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 이득이 없으면 그냥 카드로 활용하지 바이든 대통령처럼 ‘가치’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트럼프 2기 정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