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243곳 중 72곳 우수기관 선정

부산·수원시·장수군·대덕구 최우수기관
장수군, 파독간호사 위해 자체규정 개선
수원, 장애인 부부 도와 10년 민원 해결
‘베테랑’ 공무원 8명 임명, 원스톱 처리
대덕구, 365일 24시 아동학대 당직 체제
부산,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첫 환급
“적극 행정, 국민 편익·삶의 질 개선”

자칫 끊길 뻔했던 전 파독 간호사의 독일 연금 수령을 해결해주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72개 지자체(상위 30%)가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인 장수군은 독일에서 40년 간 파독 간호사로 생활한 뒤 한국에 돌아와 장수군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민원인 A(75)씨가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독일로부터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로부터 생존과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는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가 필요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신속한 처리에 애를 먹던 상황이었다. 독일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 A씨에 해당 서류를 지자체 부서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 올해 4월까지 보내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된다고 알려왔다.

이에 장수군은 고용노동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여러 관계부처와 남해군 등 다른 시도 사례를 샅샅이 조사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근거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부서장 직인을 받아 생명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경기 수원시는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삶의 터전인 버스 매표소를 잃을 처지에 놓인 50대 장애인 부부를 도왔다.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 8명을 임명해 어려운 행정절차와 이전 비용 부담으로 10년 넘게 이전하지 못한 민원인을 대신해 도로점용 변경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장애인 단체 후원을 유도해 이전 비용을 마련했다.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와 월 1회 이상 유관기관 아동학대 관련 회의를 구축하고,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해줬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부산시는 건립에 10년 이상 걸려 건축비 부가세 환급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사례 조사와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국내 처음으로 부가세를 미리 환급(35억원, 2026년까지 환급액 228억원)받아 재정을 확충했다.

2020년부터 시행돼온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한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6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