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누가 되든 ‘아메리카 퍼스트’

“美에 방위비 더 주더라도… 韓, 日 수준의 핵폐기 처리권 요구해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11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맞대결로 진행된다. 누가 되든 1기 때보다 동맹국들에 부담을 더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 드러내고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다자주의 경시 및 무시 본색은 강도가 세졌다. 미중 경쟁과 ‘두 개의 전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방국들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 ‘바이든 vs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주어진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당신들은 청구서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향해 던진 말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를 연계해 우리 측 비용 부담을 더 지우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동맹국에도 철저히 비용과 이익으로 따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특성을 활용해 우리가 지킬 것과 얻어낼 것을 챙기는 ‘역발상’도 강조된다. 일각에선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역으로 ‘돈을 더 내는 것’보다 ‘무엇을 받아 낼지’에 무게를 싣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11일 “한국은 이미 대미 투자도 열심히 했고, 방위산업도 높은 수준으로 키운 만큼 미국에 도움되는 동맹국임에 틀림없다”면서 “이를 토대로 당당히 협상에 임하며 우리가 줘도 되는 것은 빨리 주면서 반대급부를 얻는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도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 내야 한다”며 “미국의 기존 전술 핵무기 업그레이드 비용과 한국 내 저장시설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30기 정도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협상안을 내거나 미국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 추진하는 함선 건조에 우리 조선업을 활용해 협력을 제안하는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선 경선에선 아직 거론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내내 “‘부자나라’ 한국이 돈을 너무 안 낸다”는 불만을 쏟아 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돈 낭비”라며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임 시절 측근들에게 주한미군 철군도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철군하지 않는 대가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이 지금 진행하는 한미 간 협정 관련 조치들을 지속한다는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다면 방위비를 상당 부분 증액하는 것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군 계획을 막아선 핵심 키 역할을 했던 게 군이었듯 최근 한미 군당국 간 쌓아 둔 협력을 강력한 우군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가격이 높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가를 지불할 테니 핵 공유나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폐기 처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어쩌면 2027년 차기 한국 대선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해 볼 수 있다”고 한 발언도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판’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지난해 워싱턴선언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한미 NCG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바이든 정부와 다진 협력 구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2기 가능성을 고려한 행보도 있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도 2년 가까이 서둘러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물론 바이든 정부 역시 지금보다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11차 협정은 바이든 정부 들어 2021년 3월에야 체결됐는데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하면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미가 일찌감치 12차 SMA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선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이라는 장치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의 공으로 돌리고 실리에 맞게 협상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올해 빨리 결판을 내고 의회 승인까지 마무리하면 큰 틀에서의 협정 내용은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기 협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NCG 제도화 등으로 비용이 늘어난 건 맞지만 트럼프 정부 재집권 시 진짜 우려되는 것은 확장 억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똑똑한 거래’를 위해 초당적인 외교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위비 미집행금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분담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도 더 내고 싶은데 국회 감시가 철저하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동맹국에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할 텐데 한국의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