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를 정지시켰다. 경제성, 안정성, 환경친화성을 목표로 안전과 탄소중립을 구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탈원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탈원전은 정치적 이유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2000년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정치적 고려와 합의로 탈원전 정책이 채택된 것이다.
독일은 2000년 처음 제정한 재생에너지법(EEG)을 중심으로 2010년에는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표한 ‘에너지 패키지’, 2022년에는 ‘부활절 패키지’라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총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부터 전체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법과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등을 개정한 것이다.
반핵 단체들은 탈원전 국가가 된 독일을 에너지 전환의 모범 국가로 내세운다. 그러나 독일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2023년 말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를 넘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화력발전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대체 전원은 자국의 풍부한 부존자원인 갈탄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다. 독일의 갈탄 매장량은 약 727억t으로, 이는 약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자국 내 갈탄을 연료로 화력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독일의 탄소 배출도는 약 550gCO2/kWh로, 원전 비중이 75%인 프랑스의 약 70gCO2/kWh와 비교해 거의 8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450 gCO2/kWh보다 더 많다.
재생에너지 보조를 위한 부과금과 송전망 증설 비용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도 크게 상승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3~5배 비싸고, 산업용은 약 2~3배 비싸다. 화력발전에 의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없어 국민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만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와 대정전의 위험성은 높아졌고, 과잉 생산된 전력의 강제 수출은 주변국 전력 계통의 혼란을 초래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 발전을 하다 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의 에너지 안보는 불안해졌다. 모든 것이 탈원전하는 목적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이 2035년에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결과가 오히려 목적에 어긋난다면 탈원전의 에너지 정책을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결정으로 나온 에너지 정책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제 곧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이 발표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미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전망, 인구 변화, 경제성장, 산업 변화를 고려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국민의 수용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의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이 담길 것이다. 특히 무탄소 전력원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의 확대와 신규 원전의 도입으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전력원 구성이 반영될 것이다.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 원전을 주전력원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